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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치권과 재계가 잇따라 만남을 가지며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업인들의 바람과 달리 상당수 개혁 법안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7개 규제 완화 건의안을 받은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과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 14일 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을 비롯한 7개 부문의 규제 완화 법안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리포트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규제 완화 법안으로는 ‘P2P 활성화법’과 ‘핀테크 산업 육성법’, ‘원격의료법’, ‘최저임금 개편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포함됐다.

리포트를 전달받은 한국당은 실무진 검토를 거쳐 대한상의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한상의에서 전해온 리포트에 나온 규제 개혁 법안 대부분이 한국당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 중 일부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계의 요청안에 포함됐던 P2P법은 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P2P 대출 관련 체계를 규정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에서 발의한 5개 법안과 정부 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위 위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눈물까지 났다”고 환영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P2P법과 달리 다른 법안의 경우 아직도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리포트는 “입법이 더 지연되면 ‘First-Mover’는 고사하고 ‘Fast-Follower’도 힘든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회기마다 발의만 돼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데이터 규제완화 3법에 포함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1월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도 박 회장은 “9월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건의 내용 중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고 다른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당수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가 여전한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올해 결산과 인사청문회, 정기국회 이후 국정감사까지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견 차를 보여왔던 법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계 측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폐기를 예상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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