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여권은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한 대응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여러번 나왔던 확장재정 얘기에 이어 일본 예산까지 강조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은 보다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가져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과감하게 발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알파 부분을 더 키우고 과감하게 발굴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는 국회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 간사가 모두 참여했다”며 “각 상임위별로 예산 관련 사안을 질의했고, 또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가지고 부처에서 논의하고 추후에 당정협의를 또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두고 9%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말해온 만큼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인 7.3%는 뛰어넘을 것이란 것이다.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에 대입해 계산하면 9% 증가했을 때는 511조8000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다만 윤 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규모나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 잡힌 확정적 예산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기재부도 이 부분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