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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국회’…주판알 튕기는 여야
與 “9월 국회전 청문회 마무리해야”
野 “조국 임명 결사 반대” 공세 확대

본격적인 ‘청문회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3주 후에 열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청문회 문제가 다른 현안과 엮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청문회 공세에 밀리거나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이달까지 마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으로 청문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일정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권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해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라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에 대한 보이콧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청문회 정국을 통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공세 확대를 통해 지지율 결집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죽창가’ 발언 등을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반복한 ‘폴리페서’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도 야당의 집중 공세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악화될 경우 나머지 후보자들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회는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회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해 임명 강행의 부담은 더해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당분간 청문회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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