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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국보법 위반자가 법무장관 될수 있나”
“문정부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 결사반대
“국가안보 위태로운 시점…공정수사 불가능”
한국당 일부 청문회 보이콧 주장불구 ‘강행’
민간인 사찰·인사검증 실패 등 집중포화 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의 개각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조국은 안된다”며 사실상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며 인사청문요청서를 받기도 전부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개각 발표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시절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황 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실형 판결’을 먼저 꼬집었다.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한 황 대표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 조 전 수석이 이 일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안그래도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이 공정한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른 한국당 지도부의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당시 인사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후보자가 10명이 넘는다”며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진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청와대가 발표한 7명의 개각 지명 대상자 중에서도 조 후보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불거졌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인사 검증 실패, SNS 구설수 등과 함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 일부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보이콧 의견까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통한 집중 공세를 선택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다른 6명의 개각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당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보이콧 얘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셀프 검증을 해놓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만큼, 이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청와대가 먼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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