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막바지였던 2016년 북한은 1년 내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번갈아가며 휴전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의 도발을 이어나갔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월 7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환 가능한 장거리로켓 광명성4호를 발사했다.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또 북한은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완성도를 더했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7년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으로 50kt에 이르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핵탄두 개발을 증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2017년 5월 10일)한 지 나흘되던 2017년 5월 14일(700여㎞)과 8월 29일(2700여㎞), 9월 15일(3700여㎞) 북한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은 이 광명성4호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발사된 ICBM 화성-14형과 11월 29일 발사된 화성-15형은 북한의 ICBM 개발 기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근접했음을 보여줬다. 화성-15형이 발사된 11월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다.

핵탄두 개발 성공에 이어 핵탄두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다는 의미다.

북한은 ‘국가핵무력완성’ 직후인 2018년부터 한동안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2월) 참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4월 27일·5월 26일·9월 19일)과 세 번의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2019년 2월 28일·2019년 6월 30일)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물씬 도래한 결과였다.

북한의 미사일 침묵이 깨진 건 올해 5월 4일이다.

이날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을 발사했고, 닷새 후인 5월 9일 또 KN-23을 발사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였던 2018년 이전과 비교해 올해 북한의 미사일 무력 시위의 성격은 크게 달라졌다.

과거 북한은 핵탄두 개발과 핵탄두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했지만, 올해는 핵무력이 아닌 재래식 무기 ‘단거리 미사일’류의 시험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5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개월 간 7회에 걸쳐 매번 2발씩 총 14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이 14발 모두 단거리 미사일 유형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5월 4, 9일과 7월 25일, 8월 6, 10일의 발사체에 대해 ‘신형전술유도무기’ 또는 ‘신형전술유도탄’,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로 명명하고 있다.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이 14발의 미사일 모두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는 신형 SRBM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올들어 벌이고 있는 일련의 미사일 무력 시위에 대해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위배되는 한미연합훈련(8월 5~20일)에 대한 경고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연합군이 군사훈련을 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이 올해 쏜 14발은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발 모두 고도 25~60㎞의 저고도로 220~600여㎞를 비행, 사거리 50~150㎞의 사드나 사거리 20㎞ 내외의 패트리엇으론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핵과 핵투발수단 개발에 매진하던 북한이 다시 재래식 미사일 개발로 눈을 돌린 것은 비핵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다 보면 국방상 문제가 생긴다”며 “비핵화로 가기 위해 (핵무기 대신) 미사일, 방사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봤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