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에는 “작은 일”이라며 평가절하하면서도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삼는 상황을 두고 야권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함께 이어진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대한민국이 조롱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분담금을 올리는 게 브루클린 아파트 임대료 받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돈 쓰기 싫다는 말도 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면허증을 주다시피 한 트럼프가 동맹국 한국에는 입만 열면 돈 이야기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제10차 한ᆞ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과정에서 협상 막판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강요했고, 분담금 총액도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는 10억달러(1조2000억원)로 인상을 주장했다. 결국, 협상 끝에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결정됐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협상 과정을 두고 한국 정부를 비하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진정한 동맹이고 친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도 그런 트럼프를 믿는지 대한민국에 대한 조롱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 에게는 비굴한 정도로 저자세로 나오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겁먹은 개’ 같다고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또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롱거리가 된 것”이라고 강조한 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이를 더 부추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데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한미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자 한국당은 지난 주말에도 당 북핵외교안보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9ᆞ19 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교체, 한미공조 복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5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수치와 분노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조롱받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할 말과 할 일을 피하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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