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둘러싼 협상이 개시되기 전부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라며 동맹들이 더 부담하길 원한다는 입장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국의 증액 압박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면서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선공을 펼친데 이어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theme)라며 동맹국을 향한 증액 요구를 거들고 나섰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및 이들 합의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는 대통령이 엄청나게 명명백백하게 해온 이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함이 없다”며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며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는 틀림없이 반복되는 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계속해서 “우리는 물론 한국이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해온 상당한 재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동맹 중 하나이며 계속 그럴 것이다. 그들은 물론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해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물론 방위비 분담은 대통령의 주제이고, 한국에 관련된 것이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관련된 것이든 대통령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상호 방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있어서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환기했다.

취임 전부터 나토와 한국, 일본 등을 겨냥해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간 제11차 SMA 개시를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 몫이 불공평하다며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3만2000명의 주한미군이 약 82년 동안 한국을 도왔으나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한국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자신과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3만2000명은 실제 2만8000여명을 상회하며 82년이라는 기한의 근거도 불분명하다.

한미는 지난 3월 제10차 SMA를 통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작년 9602억원에서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SMA 갱신 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며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방한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각에선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한화 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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