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원 구천동공구시장상인회가 일본제품 불매를 선언했다. 사진은 박명희 상인회장이 공구시장의 한 점포 앞에 '보이콧 재팬'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무역보복 대응책과 관련해 여권이 ‘양면론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당은 ‘하이키(high-key)’를 말하는 ‘배드캅’, 청와대와 정부는 ‘로키(low-key)’로 대응하는 ‘굿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에서 나오는 하이키의 대표적 대응책은 ‘지소미아(GSOMIA)’ 파기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8월 15일 전까지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일 대응책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일본을 여행 금지국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원팀’을 강조하는 여권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풀이됐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각 차가 아니다’란 설명을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하이키’로 말해야 정부가 할 수 있는 발언과 대응의 수준이 다양해질 수 있다”며 “우리가 염두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의회의 요구를 명분으로 삼고 그래서 미국 관계자를 만날 때 의회의 압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일종의 미국 압박책으로 보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삼각체제의 안보에 (일본 무역보복이) 영향을 미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한일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대응이) 하나의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역할 요구에 있어서도 이런 전략은 엿보인다. 노 실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압박은 계속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당에서는 계속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며 “청와대는 중재라는 말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재가 꼭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을 만나면 의회의 요구가 이정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꼭 하라는 입장의 표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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