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무역보복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고(故) 김지태 씨 소송 의혹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난 2010년 김지태 유족 간에 재산 다툼으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노무현·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허위문서 제출과 위증 등이 있었고 결국 정부의 정당한 상속세 부과가 취소돼 국가가 손실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소송에서 김 씨를 변호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소송에) 가담을 했었느냐고 물어볼 것이냐”며 “위증하고 허위 자료를 낸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에 큰 소리로 “말한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의원 등은 이에 “어디서 협박하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노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국민이 납득하도록 여기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현재 일본의 보복 대응에 의해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고소고발과 관련해선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은채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날, 문 대통령의 동선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NSC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당의 원내대표단과 한가하게 식사를 했다”며 “그 다음날은 부산의 횟집에 가서 회를 드셨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러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 “대통령은 밥도 못먹냐”고 맞섰다.

일본 경제보복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다른 지적을 정부에 했다. 여당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압박했고, 야권은 미흡한 대응과 준비를 질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모르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한지 한달 보름이 지난 후지만 추경안 내용에는 무역 보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할 경우 우리의 GDP가 5.37%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농수산물, 금융 분야에서 제3의 경제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반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조치를 하고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라는 국민의 지지도가 60%에 달한다”며 “국민은 일본 경제보복에 정부가 강경한 자세로, 원칙적으로 대응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에 “오는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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