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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외교장관 담판 소득없이 끝났다…냉랭한 관계 확인(종합)
-한일 외교장관회담, 양국 ‘평행선’입장만 재확인
-강경화 “韓 백색국가 배제 시 지소미아 재검토 불가피 강조”
-외교부 “양측 간극 상당해…2일 백색국가 배제 가능성 상당”
-日아베 최측근 “韓 ‘리스트 제외’ 1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현지시각)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담 분위기도 냉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언론과 만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일안보 협력 틀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해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내일 각의에서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졌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미국 측이 중재 차원에서 분쟁중지협정 검토를 촉구했다는 로이터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담 종료 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입장을 보충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상에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은) 일본 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도 고노 외상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침 등 일본 측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8시 55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45분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양국 장관 외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했다. 양 장관 대면은 현지 취재진에 10분 가량 공개됐다. 회담장 분위기는 밝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은 먼저 회담장에 들어온 강 장관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취재진이 회담장을 나갈 때까지 양측은 안부인사 격의 가벼운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이처럼 한일 외교회담도 사실상 ‘평행선’만 확인하는데 그치면서 일본은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처리·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현지 위성방송 BS-TBS에 출연,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다는 방침에 대해 “100% (한국 제외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백색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다. 금융 조치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따라 냉정하게 해야 한다. 원리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기정 사실화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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