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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vs 추경…여야, 네탓 공방만
나경원 “文정권,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 빠져
한미일 삼각공조마저 흔들어” 비판
이해찬 “추경 생명은 타이밍…초당적 협력을”
바른미래 “외교라인 전면 교체” 계속 압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첫날인 29일 안보 문제와 추경을 두고 대치 공방을 지속했다. 야권은 일본 무역보복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연일 질타한 반면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스톡홀롬 증후군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삼각공조마저 흔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걸하다시피 대화에 나서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은 ‘오지랖 떨지 마라’며 경멸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두고 ‘작은 것’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안전판인 한미일 삼각공조의 현주소”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긴급 안보국회을 열자고 하면 여당은 ‘정쟁’이라고 한다”며 “문제 해결 능력은 최악이면서 야당을 악이라고 선동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했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과 겁박에 휘둘려 (정부가) 훈련을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기 가능성이 언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우리가 처한 외교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정치의에서 “미일에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동원해야 한다”며 “미일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해 등을 모두 나열하면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휴가를 취소하면 무엇하는가“라며 ”어수선한 외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여야가 한마음으로 추경을 처리해도 한참 늦은 상황에서 한국당은 이래저래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추경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에도 다 때가 있다“며 ”한국당이 이런 때야말로 국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27일 대전에서 열린 당원교육행사 때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또 28일에는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며 ”국군통수권자에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나.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 방식이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현정·유오상·이원율·홍태화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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