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이원욱 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후덕 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여야 경제통은 각각 ‘선방’, ‘분식 성장률’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다만 여야 경제통 모두 이번 성장률 전망이 내포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경쟁 유발, 신시장 개척, 혁신성장 등이라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유독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와중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1%였다. 2017년 3분기(1.5%) 이후 7개 분기만에 최고치다.

야권은 다르게 해석했다. 정부지출 부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억지로 버티는 성장률”이라며 “지난 2년동안 계속 정부지출에 의존했고, 정부가 개입해 경제의 여러 현상을 시정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지출에 의존한 경제지표, 나쁘게 말한다면 ‘분식 성장률’”이라며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정부 지출이 받치는 모양새는 허약하기 짝이없는 모습이고 이것은 민간부분의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나타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만능주의를 탈피해야 활력을 얻고, 경제체질이 강해지며, 제대로 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정부가 건전하게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금 세금을 더 쓰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왼쪽부터), 권성동 의원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진단은 상반됐지만, 처방은 두 경제통 모두 비슷했다. 추 의원은 물론 윤 의원도 규제완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통 수출제조업을 선진화,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업데이트”라며 “정부부문은 경제에 있어 보조적인 부분이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GDP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의료·금융 부문 규제완화 등은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앞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승객 탑승 자율주행버스 등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혁신산업을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를 강원, 부산, 전남 등 7곳에 지정했다. 윤 의원은 “모든 산업에서 샌드박스를 만들어 풀어야 한다”며 “최근 시험적으로 의료 부분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는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며 “게다가 중요한 점은 규제완화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금융산업 쪽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은행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로 돈 버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렵고, 게다가 지금은 또 저금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를 가면 이자가 20%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잘 운영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지금 국내 은행 산업은 독과점 상태이고, 안전대출로만 치우쳐 있다”며 “금리경쟁을 하도록하고, 수수료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핀테크 쪽을 터줘서 경쟁을 촉발시키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가게 된다”며 “투자은행 방식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장려해서 대출로 돈 벌지 않고, 투자로 돈 벌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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