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란의 영국 유조선 억류를 둘러싸고 유럽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유럽으로까지 튄 모양새다.

유럽 측은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억류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즉시 석방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 유조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끄고 정해진 해로를 이용하지 않은 데다 이란 어선을 충돌하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유럽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억류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사진=AP연합)

이에 당사국인 영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긴급히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내각의 긴급 안보 관계 장관 회의인 '코브라'(COBRA)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20일에는 주영 이란 대사대리를 불러 자국 유조선의 억류를 엄중히 항의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이 이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이란 정권을 겨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며, 헌트 장관이 자산 동결을 포함한 외교·경제 조치들을 2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이란 당국의 유조선 나포를 '불법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서한에서 "유조선은 국제해협에서 국제법에 따라 적법한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을 하고 있었다"며 "이란의 조처는 불법적 간섭"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이번 영국 유조선 억류가 4일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시리아로 원유를 판매한다며 이란 유조선을 나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양국 유조선의 '맞교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프랑스 외무부는 20일 낸 성명에서 "이란에 즉각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하고 걸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란의 이런 행동은 걸프 지역에서 필요한 긴장 완화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독일 외무부도 "우리는 이란에 즉각 선박들을 풀어 주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이란이 항행의 자유를 준수하고 억류한 선박을 지체 없이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20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영국 선적의 유조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 긴장을 심화하는 위험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압박에도 이란은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트위터에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에서 이란의 행동은 국제적 해양 법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지키는 곳은 이란이며 영국은 더는 미국의 경제 테러리즘(제재)의 장신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럽과 이란의 이번 충돌은 핵 합의의 존폐 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한 뒤 핵 합의에 서명한 유럽(영·프·독)과 EU는 1년여간 핵 합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이란과 협의했다. 그러나 이란은 유럽 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핵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라면서 5월8일부터 60일 단위로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조선 억류로 유럽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하면서 핵합의 생존이 더 불안해졌다.

이란은 9월5일까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핵합의 이행을 더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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