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자산까지 감안한 지표
수치 100기준, 부담여부 따져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를 곧 공표한다. 임차인의 소득과 더불어 자산까지 변수로 삼은 지수다. 2년전 기획해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경영진 교체 등을 겪으며 작업이 지연됐다.
17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은 ‘임차가능지수’(임차부담지수) 개발 작업을 매듭짓고 이르면 3분기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내내 이 지수 개발에 매달렸다.
임차가능지수의 핵심은 연령대(청년·중년·노년), 지역(16개 시도), 규모별(1~4인가구) 등 가구별 세부 특징을 토대로 전월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각 가구 규모에 따른 적정면적 주택의 임대료를 전반적으로 계산한 뒤에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까지 감안해서 전월세 부담이 어느 수준인지를 따졌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지수를 뽑기 위해 필요한 가계별 자산·부채·소득 현황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져가 활용했다. 지역별로 거래되는 주택의 임대료와 면적은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했다.
공개될 임차가능지수는 주금공이 기존에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와 관점이 다르다. 이들 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활용한다는 가정에서 산출됐다. 때문에 계층별 처지를 면밀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임차인의 소득만을 주요 변수로 상정하는 다른 연구기관의 임대차 관련 통계와 달리 가계의 자산까지 아울렀다.
주택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지수들과 견줘) 단순히 중간값이 아닌 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지수”라며 “소득에 더해서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게 임차가능지수의 차별화되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임차가능지수 개발을 맡은 연구진은 개발 과정에서 중간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3월 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는 완성된 수준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임차가능지수 예시를 보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밑이면 임대료 부담이 크고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을 보여준다. 60대 이상 노년층 1~2인가구가 느끼는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지수를 어떤 ‘형식’으로 공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지수만 보여주면 임차인들이 시장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금융연구원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포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곁들이는 형식이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