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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복관세' 위협에도…프랑스 이어 영국도 '디지털세' 강행

  • 프랑스 상원, 디지털세 법안 통과 이어 英도 관련법안 초안 발표
    美 보복 관세 검토…미국 대 유럽 관세 전쟁으로 번질수도
  • 기사입력 2019-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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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거대 IT 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프랑스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공룡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가운데, 영국도 오는 2020년부터 같은 내용의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은 글로벌 연간매출 5억 파운드 이상(6억 2500만 달러), 영국 매출 2500만 파운드(3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2020년 4월이다.

제시 노먼 영국 각외 재무장관은 "영국은 항상 디지털 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을 찾는데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 이 분야의 세금 체계를 공정하고 경쟁력있게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디지털세 추진은 동 내용의 법안을 놓고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 보복을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날 프랑스 상원은 미국 정부의 관세 보복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수익 7억 5000만 유로(8억 4400만 달러), 프랑스 내 매출 2500만 유로(2800만 달러)를 거둬들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총매출 3%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랑스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전날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비판하며 보복 관세를 검토하기 위한 불공정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타 유럽국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류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디지털세 신설 방침을 발표했지만, 11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EU가 일괄적으로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전히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스페인 등 상당수 EU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오스트리아는 이미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프랑스를 겨냥한 미국의 보복성 조치가 영국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FT는 "영국은 유사한 세금으로 미국이 프랑스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디지털세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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