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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조국, ‘국민의당 리베이트’ 프로 솜씨라더니…법적소양 어쭙잖다”
-오신환, 조국 향해 공개사과 요구
-조국, 당시 SNS서 국민의당 비판
-김수민·박선숙 의원 대법 무죄 확정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조 수석은 당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라며 (당사자들을)특권과 반칙, 편법으로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20대 총선 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 의원을 무죄로 선고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에 앞서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와 광고업체에게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있으면서 SNS를 통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김수민 의원이 총 기획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프로의 솜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선관위와 검찰을 비판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말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프로의 솜씨는 조 수석의 그 잘난 낄 곳 안 낄 곳 다 끼는 SNS의 필력이 아닐까 한다”며 “조국의 SNS 영향력을 볼 때 당시 국민 열망에 부흥해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제3정당의 싹을 짓밟는 데 일조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면, 조 수석은 법학 교수로의 법적소양이 어쭙잖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 수석은)양당 폐해를 비판해야 할 학자로 양심보다 양당을 거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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