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3사단 소속 A일병 투신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북한 목선 사건과 거리두기와 배려병사 관리 공개 등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일병 장례가 진행된 경기도 안양시 소재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 군에서 보낸 조화가 놓여져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후폭풍으로 교체론에 휩싸인 가운데 군 당국의 육군 23사단 소속 A일병 투신 사망사건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8일 원효대교에서 투신한 A일병은 북한 목선이 입항한 삼척항 인근 경계를 담당하는 23사단 소초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북한 목선 사건과 무관하며 조사대상도 아니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아직 전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했다.

A일병 측 유족은 10일 헤럴드경제에 “북한 목선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대에 찾아오고 사단장이 징계 받는다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북한 목선과 인과관계가 증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애초 군 당국은 A일병이 북한 목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 일로 간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롯해 북한 목선 사건에 따른 부대 분위기 악화와 부대원들의 정신적 압박 등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A일병을 북한 목선 사건 조사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A일병 투신 소식을 먼저 알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A일병은 북한 목선이 입항하기 전날인 14일 오후 2~10시에도 근무했는데 문제의 목선이 삼척항 앞바다에 정박해있던 시간”이라며 “당연히 조사가 이뤄졌어야하는데 군 당국이 조사대상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합동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A일병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지난달 15일 오후 2~10시 근무했지만 목선은 당일 오전 6시20분께 삼척항으로 들어왔다. 이는 군 당국의 A일병과 북한 목선 사건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언급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A일병은 전날에도 오후 2~10시 상황근무를 섰는데, 북한 목선이 육지로부터 1.8해리(3.3㎞) 떨어진 지점에 닻을 내린 오후 9시가 포함된 시간대였다. 북한 목선 사건으로 경계에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황 파악을 위해 A일병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가 이뤄졌어야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A일병이 배려병사(옛 관심병사)로 관리 받았다는 개인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노출된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유족은 이와 관련해 “유족들과 상의도 없이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A일병 부친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서 “군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야 되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군 관계자는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A일병에 대해 “소초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돼 아마 배려병사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상 부대에서 배려병사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하고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대표는 “유족들과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군 초기대응을 놓고 잡음이 불거지면서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열어 A일병 사건도 함께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교체론이 불거진 정 장관에게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깊게 새기고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부끄러운 실책’,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평소 진중한 이 총리의 언행 스타일로 볼 때 사실상 정 장관 교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때 야당의 사퇴 촉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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