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0일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부자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공정경제와 노동 존중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며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하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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