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석수 따라 위원장 3개씩”
한국 “관행상 예결특위와 함께…”

여야가 특별위원회 재구성을 두고 기싸움을 계속 벌이면서 원내협상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등 특위 7개 가운데 5개의 재구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특위를, 한국당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특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협상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는 윤리특위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윤리특위 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의석 수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과 원내 2당인 한국당이 특위 3개씩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하나와 남북경제협력특위를 맡게 되는 만큼 추가로 특위를 하나 더 맡아 총 3개의 특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하나, 저출산·고령화특위, 에너지특위에 이어 윤리특위까지 총 4개의 특위를 맡으려고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적은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특위 위원장을 두게 되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하나와 남북경협특위와 윤리특위를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특위에 대해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반면 한국당은 윤리특위가 당초 한국당의 몫이라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관행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는 정당이 윤리특위까지 맡는다”며 “민주당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같이 윤리특위를 고집하는 데에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직을 사수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권을 무조건 가지겠다는 것이다.

윤리특위 재구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당초 이번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선택 문제를 계속 미루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여야4당의 공조 유지 차원에서 정개특위를 맡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나머지 특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정개특위/사개특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