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담당 예결위 곧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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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본격 시작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국회. |
여야가 이번주 대정부질문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본격 시작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북한의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군 당국의 경계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목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9·19 남북군사 합의로 꼽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계실패 주장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최대한 방어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군 당국의 개선책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비핵화 이슈도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남북미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자 역할은 물론, 중재자 역할까지 실패했다며 이른바 ‘문재인 패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여권은 대정부질문에서 판문점 남북미 회담 성사 과정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둘째 날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책과 각종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경을 ‘총선용 예산’이라며 재해 예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경기부양용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안으로 시작될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이날 추경을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예결위 위원장 김재원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사회·문화분야를 다룰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엔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과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원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5일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법안을 처리하는 큰 틀에서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