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까스로 정상화 됐지만
‘국조’ 등 얽혀 처리 진통 예상

유턴법·서비스산업법 등 시급
추경통과 지연땐 성장 ‘악영향’

여야가 80여일 간의 국회 파행을 깨고 가까스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일부 합의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으며 경제계에서는 각종 경제정책 법안 처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건이 얽히면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은 총 496건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상정 대기 법안 38건과 계류 법안 136건, 법사위 상정 2건 등을 합하면 총 672건이 계류 중인 셈이다.

최근 통상 분쟁과 외교 갈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기업으로서는 국회 문턱을 넘길 기다리는 법안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다.

이른바 ‘유턴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이 협소해 그 동안 소수의 기업만이 혜택을 받았다.

2013년 12월 제정 이후 올해 5월까지 60여곳만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법은 8년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반기 정책방향과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을 꾸릴 수 있는 만큼 시급한 법안이지만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여기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조항 등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산업·산업위기지역 산업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연장 ▷국내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형량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등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가장 시급한 건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4월말 미세먼지 추경과 민생 추경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조2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과 4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유턴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계류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무협 관계자도 “대기업이 기침하면 협력업체들은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추경이나 각종 경제정책 법안이 해결되면 중소기업들의 숨통도 트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