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현재진행형
어느 한쪽편에도 설 수 없어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
일본 무역보복도 점차 가시화

한국 경제가 미ㆍ중ㆍ일 삼국에서 동시에 몰아치는 대외악재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치ㆍ외교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 국가 모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불확실성이 주는 위기의 강도는 점차 가중되고 있다.

우리 경제계와 기업들은 G2(미국ㆍ중국)간 패권경쟁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까지 가미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제계의 대체적인 반응은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시한 폭탄의 초침은 이미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미-중간 무역분쟁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분쟁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해결됐다고 보기엔 힘든 상황”이라며 “파국까지는 아니지만 관세 협상만 미뤄놓은 것이라 시한폭탄 제거 시간만 연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주요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것도 향후 닥칠 무역보복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극우화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다.

홍 팀장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제조 공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액션을 취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경제는 기본적으로 심리만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일본은 우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등 비관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고 봤다.

남북미 3국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한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마냥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국 순방에서 국내 대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에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도 추가적인 투자 압박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화웨이 규제’로 대변되는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우방인 한국 정부와 기업에 미리 ‘줄세우기’를 하는 일종의 엄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투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단순한 감사의 뜻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여기에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한국 경제에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가는 모습이다.

이번 G20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중ㆍ한 협력은 완전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고 윈-윈이 돼야 하며 외부 압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외부 압력은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중국 편에 서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 경제는 이미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국내 배치를 통해 중국의 거친 무역보복을 실감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과 관련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에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위기감은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으며, 양측 모두에게 타격이 큰 만큼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일간 무역갈등 역시 자국내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정권의 정치적 제스처에 따른 것으로 전면전으로 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 문제는 우리에 대한 입장 표현의 문제로 실제 피해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하지만, 일본이 강수를 내밀어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확실성 증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만 취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유재훈ㆍ이태형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