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경고

삼성 등 한국기업 脫일본 가능성
日업체 對韓수출 악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3대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도 “극약 처방은 장기적으로 일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위험이 있다”며 “한일관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도 크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일본산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중장기적으로 ‘탈(脫)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2010년 일본과 중국 센카쿠 열도 대립을 예로 들면서, 당시 중국이 희토류 대일(對日)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 제조업 민관이 공동으로 나서 아프리카 등 대체지나 대체 재료를 개척ㆍ개발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반도체 소재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개 소재 중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세계 생산량의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3대 소재 수출 규제로 수출ㆍ심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 생산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자의적인 수출 규제로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이탈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삼성 등 전 세계에 거래망을 확대하는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대체 거래선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기업의 타격도 우려된다.

닛케이는 “이번 수출규제에 포함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은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여러 제품의 수출 허가를 정부 신청 때 함께 진행해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계약에 따라 허가ㆍ심사가 필요하게 되면 수출 절차에 시간이 걸려 한국의 대량 수요를 안고 있는 일본 업체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