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 선정 발표
내년 고유사업비 배정에 우선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1년 이상이 걸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출연연 R&R은 정부가 출연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R&R 완성도가 높은 출연연은 내년도 고유사업비 배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R 수립을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제출한 출연연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총 6개 기관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6곳 외에) 2개 안팎 기관에서 추가 검토 요청이 와서 이달 말까지 해당 기관의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추가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구조 포트폴리오가 확정된 ‘6개+α(알파)’ 기관에는 내년도 신규 예산 배정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우선 선정된 6개 기관에 대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은 과기혁신본부로 이관된 상태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부처간 논의 물꼬를 트고 해당 기관이 원하는 예산을 반영해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본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 반영에 있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정된 6개의 출연연의 R&R에는 ‘임무’ 중심의 2~6개 상위 역할이 제시됐다. 이는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전 등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정부 연구개발(R&D) 방향과 부합한다. 아울러 각 상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4개 수준의 주요 역할도 마련됐다. 사실상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3년짜리 단기과제 대신 7년 이상 장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익구조 포트폴리오가 우선 선정된 6개 기관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기관은 전체 예산에서 정부 출연금 비중이 48~90%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 PBS 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다만 6개 기관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가장 낮은 화학연은 오는 2023년까지 정부 출연금을 60%로 상향하는 안을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에 담았다.
정부 출연금 비중이 14% 수준으로 그동안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ETRI도 최근 R&R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TRI 관계자는 “지난 109일간 기관장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작업이 지연이 됐다”라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내달 중에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내실 있는 R&R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TRI는 정부 출연금을 60%로 올리는 안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한 출연연 관계자는 “수익구조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출연연은 과기정통부가 아닌 다른 부처 사업을 이관 받거나 정책지정 과제로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R&R이 추진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PBS는 출연연이 연구실 인건비 중 일부만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직접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충당하는 제도다. 경쟁을 통해 연구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연구자가 연구가 아닌 연구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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