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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정상화 앞두고 르노삼성 데자뷔 부르는 한국당
한국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추인을 막아 원내대표간 합의를 철회시킨 것은 불과 열흘 전 르노삼성의 임금협상 데자뷔를 불러온다.

국회 공전을 끝내자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한게 24일 오후 3시 30분 경이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선 당내 강경파들이 격렬하게 반대해 추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3법의 ‘합의정신에 따른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7월 내 심사, 경제원탁토론회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정상화 합의는 불과 2시간만에 무효가 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수없는 부분파업 끝에 5월에야 가까스로 노사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지만 다음날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시켜버림으로써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게 르노삼성 강경파 노조원들이었다. 여기까지는 데자뷔랄 것도 없다. 르노삼성과 한국당은 완전히 판박이다.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총파업 선언 등 온갖 평지풍파만 일으켰을 뿐 추가로 얻어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결국 한달만에 1차 합의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조정안을 받아들인게 르노삼성 노조였다. 오히려 회사와 노조가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 노사 문화 회복과 정착을 위해 노사 평화 기간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포함됐다. 그건 조용하던 합리파 노조원들이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에 등을 돌리고 무엇보다 지역 여론이 싸늘해졌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본사의 신차 물량 배정 재검토 방침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국회정상화를 무산시킨 한국당 강경파의원들도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와 똑같은 입장에 처할 것이 뻔하다. 물론 의총 추인을 할 수 없다고 버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한국당 입장에선 내주기만 하고 하나도 얻지못한 합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은 합의처리키로 해줬으면서 재해 추경만 처리하거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받아내는 등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다해도 그건 국회에서 더 논의하며 조정할 일이다. 판을 깨버릴 건 못된다. 깨질 판도 아니다.나경원 원내대표를 불신임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회의 정상화는 시간문제다. 민생현안들이 산적한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코 앞이다. 결국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민생 외면에대한 부담은 동티낸 한국당이 더 크다. 그건 고스란히 강경파 의원들 몫이다. 원내대표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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