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유린됐는데 걸러내지 못해, 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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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문무일(58)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지적이 일었던 과거사 사건들을 언급하고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달 말 활동을 공식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총장의 검찰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부산에서 만나 사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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