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 해법 둘러싸고 간극은 여전해
남북대화 정체·北 선수교체 요구도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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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과 사진을 1면 상단에 게재했다. 사진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노동신문 1면 모습. [연합] |
하노이 노딜 이후 넉달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는 ‘톱다운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그러나 승부를 걸었던 하노이 ‘진실의 순간’의 여파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북미간 대화재개와 비핵화 진전까지는 넘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일단 북미는 교착국면 타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북미협상을 총괄지휘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준비된다면 당장이라도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전날 밑줄 쳐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며 심중히 생각해보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대한 호응이었다.
북한도 하노이 결렬 이후 두 차례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날선 비난을 쏟아내던 것과 달리 사뭇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6ㆍ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 포함된 친서를 보낸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는 등 연일 유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북미간 의제에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라 할 수 있는 비핵화해법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한 미국을 향해 올 연말을 시한으로 내밀면서 새로운 셈법 제시를 요구한 상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라는 형식을 띤 만큼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빅딜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경제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를 단행하고 국무부는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지정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채찍과 함께 유연한 접근이라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북미실무협상을 이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9일 “북미 양측 모두 협상에 있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화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지금 비핵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일단 상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대화 자체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영변 일부 시설을 폐기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정도의 낮은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과로 대선을 치르고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는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논의를 이끈 또 다른 한축인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 차례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파트너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선택했다. 한국은 북미정상 차원의 친서외교 와중에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에는 어렵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이밖에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의 선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3월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하노이 결렬 책임자로 지목한데 이어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지난 4월 의사소통에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란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