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신보건 예산 OECD평균 16% 수준
-단체들 “장애인 위한 예산 부족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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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페이스북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안인득 사건’ 등 최근들어 정신병력을 앓던 인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시각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정신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신장애인들의 자살률이 일반인 대비 8배 넘게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신장애 단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은 각성하고, 정부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수립에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와 범죄가 등가시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삶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사망 평균연령은 57.6세로 전체인구 기대수명 81.4세보다 월등히 낮았다. 정신장애인은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 10만 명 당 25.6명의 자살률을 보였는데,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07.6명에 달했다.
한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도 열악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약 2만4000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3889원(약 16%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8분의1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시 회원국 50.7명, 한국 16.2명으로 부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부 범죄자들의 범죄는 한국 사회내 열악한 정신장애인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중론이다. 지난 4월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ㆍ살인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 안인득(42)은 조현병을 앓아 왔음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자활 시설들에서 제대로된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훈 한국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국가 예산이 많지가 않고, 지역에 위치한 자활시설도 인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정신장애인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시곤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해서, 부족한 시설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일부 범죄자들의 행각은 최근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성동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손도끼를 휘두른 (살인미수) 혐의로 A(4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한 어린이집 앞에서 40대 남성이 30cm 길이의 손도끼를 휘둘러, 보호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C(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