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두고 ‘파격’ vs. ‘안정’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오를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후보자 적격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제적위원 과반의 찬성을 받은 후보 3~4명을 추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문 대통령은 1명을 후보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에 임명된다. 추천위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추천위 검토 대상은 8명이다. 봉욱(54ㆍ사법연수원 19기) 대검 차장과 김오수(56ㆍ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ㆍ20기) 수원고검장, 윤석열(59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은석(54ㆍ19기) 법무연수원장과 황철규(55ㆍ19기) 부산고검장, 김호철(52ㆍ20기) 대구고검장도 후보군이다. 여성으로는 조희진(57ㆍ19기) 전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기를 함께할 차기 총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제를 떠안게 된다. 당장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조직 안정 차원에서는 기획업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봉 차장이, 조직 쇄신을 고려한다면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전국 검사장이 동시에 옷을 벗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총장은 검사를 직속지휘하는 자리라 조직운영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 때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최종후보에 올라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이 됐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다가 취임 4개월 만에 ‘혼외자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에 친정부적 성향의 인사가 임명되면서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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