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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치고 장구치고?’...‘버스요금’ 누구 말이 옳을까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버스요금 인상 건의 공문 보내
-경기도 “요금인상 건의해놓고 이제와서 명패 압박?“ 맞불
-새로운경기 이재명 경기지사 ‘묘수’ 내놓을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초유의 버스파업 대란 발생 직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버스요금 인상을 건의한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미리 의견을 물어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원시 버스요금 인상 건의 공문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독자적으로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지난달 7일 경기도에 ‘근로시간 단축관련 관내 버스운송업체 간담회 결과 및 대응방안 추진건의’ 라는 공문을 보냈다. 4페이지분량의 공문에는 ‘버스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버스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달 3일 오후 2~3시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버스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 노사상생 간담회 결과보고’도 공문에 첨부됐다. 이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노사대표, 시의원 노동관련 단체등 23명이 참석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주 52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어려움과 종사자 신규채용에 따른 회사운영 적자지원. 버스요금인상 시급,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도 준공영제 사업 등 내용이 담겼다. 염 시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버스업계 어려움을 전달했다는 등 4개의 답변도 적시됐다.

수원시가 지난달 7일 경기도에 보낸 공문.
하지만 이번엔 경기도가 뿔이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1일 열리는 버스 대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꼭 참여해 시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수원시는 “국토부와 경기도 명패를 만들어놓고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경기도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염태영 수원시장이 버스요금 인상을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건의해놓고 나중에 버스대토론회를 열고, 수원시민은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결과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것은 이해불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이 주체인 버스 정책이라면 시민 설문조사를 먼저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해 도에 제출해야맞지, 먼저 버스요금 인상 건의를 한뒤 수원시민은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를 나중에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은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수원시는 10일 하루동안 두건의 버스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버스토론회를 연다는 내용과 수원시정연구원이 조사한 버스요금 관련 시민 설문조사다. 수원시민들은 버스운영사 손실보전을 위한 경기도 노선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7.0%로 ‘긍정적’(20.9%)보다 많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괄적 재구성을 해보면 수원시민은 부정적인데, 염 시장은 미리 버스요금 인상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건의한 셈이다.

여기에 수원시는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지난 5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버스대토론 10대 100’을 개설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시민들이 버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다. 채팅방에 올라온 시민들 의견은 토론회장에 설치된 대형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자는 많은 시민이 궁금해할 질문을 선택해 전문가 패널들에게 소개한다. 패널들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5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됐다. ‘버스 요금 인상’,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 ‘버스 공공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도 11일 오전 채팅방에 들어와 “시민이 배제되지 않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참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또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11일 오후 7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염 시장도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 건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낸것은 맞다”며 “버스요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종합적인 해법을 찾기위해 토론회를 갖는다”고 했다.

염 시장은 “정부는 광역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버스정책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 문제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시·군 의견을 청취해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정부와 버스문제를 협의하기 전 31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가 버스문제 대책을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버스노조가 ‘5월 15일 파업’을 예고하자 버스요금 인상(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계획을 발표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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