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부사관 처우개선 토론회
-부사관 ‘소수획득-장기활용’ 방안 모색
-계급 늘리고 연령 높이고 인센티브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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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훈련. [사진=육군] |
[헤럴드경제=박자연 인턴기자] 국회와 육군이 합심해 육군 부사관 제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를 마련한다.
육군은 11일 오후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 현재 4단계인 부사관 계급의 5단계화, 초임 임용 연령 30세 초ㆍ중반까지 연장, 인센티브 강화, 인사ㆍ보수ㆍ수당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공동주관으로 정부부처, 국방부 및 육군 관계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필수 요건인 ‘우수 부사관 획득’ 방안을 모색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우리 군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직업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우수 간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관자인 정성호 의원은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 의원 역시 “강군 육성 및 부대 전투력의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에게 합당한 인센티브와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개선안도 등장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정책연구실장은 우수 부사관을 획득하고 활용기간을 늘리기 위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 설계, 현재 4단계인 부사관 계급의 5단계화, 27세까지인 초임 임용 연령을 30세 초ㆍ중반까지 연장,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 실장이 발표할 내용은 많은 간부가 중ㆍ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대량획득-대량손실’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군 안팎에서 문제시 됐던 부분이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군인의 수당체계 현실화를 군 특수성을 반영해 발표한다. 그는 특히 부사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ㆍ보수ㆍ수당 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토론에서는 김위정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김기정 안보경영연구원 전략운영연구본부장, 구종철(대령) 육군본부 복지정책과장 및 김채식 주임원사, 오영열(대령) 육군부사관학교 행정부장이 우수 부사관의 획득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부사관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구조’의 개선으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하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육군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일 ‘대체불가 부사관 워크숍’을 참모총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등 부사관 발전을 위한 소통과 담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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