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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국당ㆍ민주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 기사입력 2019-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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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당ㆍ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
-“추경안 48일째 심사조차 못해”…국회 향해 쓴소리도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엔 “막말로 사회적 갈등 야기”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ㆍ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답변자로 나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이다.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 여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도 33만 여명이 참여했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도 22만 여명이 동참했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헌법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다”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한다”고 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자유한국당ㆍ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특히 더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향해 쓴소리도 냈다. 그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IMF가 권고하고, 미ㆍ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을 이어갔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특히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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