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방위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 촉구
-한국당 “경제위기,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전없는 국회 정상화 협상…6월 국회 ‘난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ㆍ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10일 추경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당은 오히려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한 청와대를 향해 ’경제 실정‘ 공세를 강화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안타깝게도 국회가 일손을 놓은지 두 달이 됐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7일이 지났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도 열지 못한 채 6월의 3분의1이 지났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열고 있어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지금 국회로 들어갈 수 없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챙기는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전 알지 못한다”며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른다”며 한국당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한국당을 전면 압박한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1 회담과 단독 회담도 거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의 경제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 했던 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청와대 경제수석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 정권의 좌파 폭정 말고는 경제 위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제 위기를 청와대는 ‘대외여건 탓’과 ‘야당 탓’, ‘추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현충일을 ‘불충일’로 전락시킨 최악의 추념사로 정치 갈등만 부추기고 순방을 떠났다. 누구 때문에 국회가 막혀 있나. 아무리 남 탓을 해도 국민은 본질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김원봉 서훈 논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위기 인정 발언, 추경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대통령이 현충일에 추념사를 하면서 북한 정권의 혁혁한 공을 세운 김원봉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제대로 알고나 민주주의를 얘기하느냐”고 했고,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안 통과 촉구에 대해 “한심한 내용의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협상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주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마저 불발됐다.

여야 접점 찾기에 연달아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단독소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의 협조없인 추경을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민주당은 난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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