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국회 정상화 협상…6월 국회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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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10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안타깝게도 국회가 일손을 놓은지 두 달이 됐고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7일이 지났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도 열지 못한 채 6월의 3분의1이 지났다.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열고 있어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초월회가 예정돼 있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의 회동도 결국 무산시키고 초월회에 참석도 안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는 지금 국회로 들어갈 수 없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들러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챙기는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한발 물러서주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회 돌파구를 찾겠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전 알지 못한다”며 “더구나 국회법이 정한 국회마저 거부하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인식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말고 또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를 위해 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고통을 겪는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그 추경을 외면하는 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에 합류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한국당을 전면 압박하는 배경에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전날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1 회담과 단독 회담도 거부했다.
한국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협상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 주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마저 불발됐다.
여야 접점 찾기에 연달아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 단독소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단독소집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의 협조없인 추경을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민주당은 난감한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견을 우선 조율하고 이르면 11일 국회 소집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추경안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의 심사가 일반적으로 약 2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이달 안으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오는 15일~20일 사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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