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10여년 동안의 급속한 디지털화에도 일자리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양극화 심화와 노동안정성 약화, 임금 정체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디지털화와 자동화 등 메가트렌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2019년 OECD 고용전망: 일의 미래(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변화,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메가트랜드가 일자리의 양과 질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는 디지털화 등 기술변화로 2005~2016년 사이에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했으나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생겨난 일자리의 40%는 디지털기술이 집중된 산업에서 창출됐다. 회원국 평균적으로 신기술로 인한 자동화로 일자리의 14%는 완전히 대체되고, 32%의 일자리는 직무수행방식의 심각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직업안정성의 약화와 임금의 정체, 일터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 자율권과 독립성 제한 등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OECD는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포용성 측면에서도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 지역별 격차 및 중산층 감소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가 점차 증가해 경제성장의 결과가 전반적인 노동소득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 평균적으로 지난 30년간 실질소득의 격차가 심화돼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인 10분위 분배율이 1985년 7배에서 2015년에는 9.4배로 증가했다. 그 격차가 디지털화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OECD는 이러한 집단간 소득격차 심화가 교육 및 건강 분야 기회의 불평등으로 연결됨은 물론,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낮추고 경제 생산성을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런 변화에 따라 고용노동정책의 정비와 포괄적 직업능력개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정책 측면에서는 기존 제도와 보호체계가 한명의 고용주와 사업주가 전일제 고용계약의 전통적인 종속적 고용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에 따른 적용범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디지털기반의 노동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자의 자율규제 및 단체교섭을 통한 유연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숙련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포괄적 직업진로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자격요건 및 급부기준이 직업ㆍ고용 상황의 변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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