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측 요구 모두 수용…실무협의 시작할때”
-“文, 5당 대표회동 이후 누구라도 형식없이 만나겠다는 입장”
-“추경 시의성 문제도 있어…41일 째 묶여있다”호소
 |
| 청와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윤현종 기자]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 회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일대일회담을 7일 오후에 갖자”고 공개 제안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에 5당 당대표 성사를 위해 어제(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청와대는 ‘선(先) 5당 대표회동 후(後) 1대1 회담’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대화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강 수석은 손 대표와 만남을 소개하면서 “지금 추경의 시급성, 대북 식량지원의 현실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긴급성,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적 대응,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활력 대책, 그리고 어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회동이 필요하고, 국회가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과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뿐 아니라 황 대표측을 비롯한 다른당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굳이 어느것이 먼저냐고 따지면 5당 당 대표 회담과 1대1 단독회담”이라며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요구하는 것은 5당 당대표 회동을 통해 회동하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1대1 회동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1:1 회동을 먼저 하는건가, 아니면 5당 대표 회담 먼저하는건지 이런 부분 정해진것인가?
▶그때 5월9일 제안 이후에 곧바로 4당에서는 5당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성명을 통해서 동의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4당은 5당 당대표 회동에 대해 찬성한 만큼, 저희가 요구한 것은 5당 당대표 회동을 통해서 회동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1:1회동 하자고 말씀 드렸던 거다.
그런 만큼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5당 당대표 회담을 이어서 하는 1:1 회담이기 때문에 표현을 ‘동시에’라고 했다. 굳이 어느것이 먼저냐 따지면 5당 당대표 회담와 1:1 단독회담이다. 1:1 회담과 5당 당대표 회동을 결합시킨 정무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1:1 회동이 자유한국당에게만 제안되는건가?
▶ 사실 애초에는 5당 대표회동을 하고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분들하고 회동도 열어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민생투어를 마치시고 나서 특별히 하실말씀 더 많으시겠다 해서 사실은 동시제안 할때는 황대표와 1:1만을 염두해둔 제안이다. 그러나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늘 열어두셨다. 얼마든지 5당 대표회동 이후에 누구라도 어느형식 가리지 않고 만나시겠다고 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와야하는데,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과 1:1 회동만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스탠스 변화없고 고집한다고 하면 협상 여지는 없는건가?
▶ 이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협상이 오늘 중간에도 진행중인걸로 안다. 어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조정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들었다. 원내협상 어떻게 될건가는 원내 3당 몫이 아닐까. 아마 시한이 점점 지금 차가는 것 같다. 추경이 오늘로 해서 41일째다. 추경의 가장 요건 중 하나는 시의성인데, 6조7000억 추경 중에는 미세먼지 대책위한 자동차 생산 문제, 많진 않습니다만 여러군데 곳곳에 현안 긴급한 예산들이 추경이 잡혀있다. 예를들어 어제 국회 포항 시민들 1000여명 국회 앞 시위 사례도 있었고. 이 추경은 시의성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지금 국회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우선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예결위원장 뽑고 예결위 열고, 그를 통해 소위 구성하고 예산심의 시작해서도 본격적인 심사는 2주 이상 걸릴거다.
지금 (추경안이 제출된 지) 41일 째인데, 이걸 더하면 상당 시간 많이 지나서 추경 시의성 문제가 생긴다. 7월이면 정부 내년도 예산을 짜서 시작하고 있다. 7월부터 본격화 한다. 그랬을 때 추경 집행 시점은 6월말에, 다행히 통과돼도 집행시점은 7월 이후가 된다.
또 돼지열병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문제도 있다. 23일이면 청문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봐야할 시점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끝나면 곧바로 검찰총장 인사청문서가 6월 말-7월 초에 가도록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아주 심화하면서 화웨이 문제 포함해서 이런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우리 한국의 경제상황이...더더욱 중요 문제가 순방 다녀오시면 곧바로 G20에 한일 또는 한미 또는 한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상회담이겠습니다만 여러 정상회담 앞에 놓여있다. 그 정상회담 맨 앞에는 경제문제와 외교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정말 나몰라라 할것인지, 정말 몰라도 되는 건지, 정말 몰라라하고 계속 국회를 방치해두는건지에 대해 제가 매우 안타깝고, 그점에 대해서 제가 논평 했더니 이걸 ‘청와대가 국회에 간섭하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참 유감이었다.
- 7일 오후 5당 대표+1:1회동 제안은 한국당이 거절한 것. 그러니까 폐기된 것 아니냐, 다시 이미 제안한걸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안을 다시 하시는건지?
▶저희들한테는 5당 대표회담과 1:1 동시 회동 외에는 다시 제안드릴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 7일 오후가 아직도 유효?
▶대통령의 여러 일정 고려할때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 동시 회동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에서 황 대표님께서 큰 결단 내려주십사하는 말씀 드린다.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