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애플·구글 반독점 조사
FTC는 아마존·페이스북 ‘분담’
민주 주도 하원도 초당적 준비

미국 행정부와 의회권력이 모두 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반독점 조사 채비에 나섰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타깃이 됐다. 기술산업과 증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업계와 금융계는 아직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반독점 조사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 양대 규제당국은 몇 주간 논의를 통해 IT 대기업 조사 관할권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러한 관할 분담을 통해 미 정부는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업무 분담이 곧바로 조사 실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IT 대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 착수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FTC의 페이스북 조사 여부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FTC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간 조사해왔지만, 이번 조사는 반독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WSJ는 “소셜미디어 대기업(페이스북)에 대해 훨씬 더 철저한 조사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 대해선 아직 공식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 규제당국이 일제히 IT 공룡들을 정조준한 것은 이례적이다. IT 대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하원까지 IT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IT 대기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규제되지 않았다는 데 이례적으로 뜻을 모으고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규제당국과 의회가 전면적인 반독점 조사를 준비함에 따라 IT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4대 IT 공룡의 주가는 일제히 주저앉으며 시가총액이 총 1300억달러(약 154조원) 증발했다고 CNBC는 집계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0.13포인트(1.61%) 급락한 7333.02에 장을 마감했다.

샬롯 슬레이먼 공공지식(Public Knowledge) 정책자문은 “강도 높은 반독점 조사가 IT 기업을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NYT는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한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며 “당시 MS는 기업 분할은 피했지만 10여년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고 구글 같은 스타트업의 추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