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하 전망 고조
美 연준도 가능성 시사
집값ㆍ가계부채가 변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인 연 1.75%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된 후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동결을 점친 시장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미 관심은 다음 통화정책방향이 결정되는 7월에 쏠려 있었다. 국내 경기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한은이 통화정책도 보다 완화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기준금리 관련, “암로(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는 발표 보고서를 통해 역내 통화기조를 긴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한국의 경우엔 완화적 기조로 가라고 권고했다”고 말하며 인하 필요성을 우회 피력했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1일 올 상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일 경우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지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도 30일(현지시간) 성장전망 악화를 전제로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연준 2인자’인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만약 경기전망이 악화하는 위험을 보게 된다면, 이는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2%)를 지속해서 밑돌거나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이 기본 경제전망에 상당폭 못 미치는 위험이 나타난다면,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급증 등 한은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던 금융불균형 문제도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전기대비 3조3000억원 늘어 201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금융불균형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고, 금리를 내리긴 쉽지만 다시 올리긴 어려워 향후 위기발생시 가용한 통화정책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단 점도 한은이 쉽게 인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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