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폭탄에 환율부담
한국, 다음번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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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AP] |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환율조작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율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환율을 감시할 대상국들의 범위를 미국의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 달러(약 47조5000억원) 이상인 국가로 변경했다. 지난 10월 보고서에 등재된 조사 대상국은 스위스,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이었다. 이번에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추가됐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무역 적자를 미국 제조업 쇠퇴의 주된 이유로 보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위안화 가치절하로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견제해왔다. 이에 최근 미국 상무부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익을 보는 국가를 ‘환율보조금 지급국’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환율 심층분석대상국을 판정하는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한 방향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 세 가지다.
재무부는 경상수지 흑자의 비중을 기존 GDP 대비 3% 이상에서 2%로 이상으로, 외환시장 개입 기간을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한층 강화했다. 기준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관찰대상국은 기존 6개국에서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환율전쟁 대상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관세 폭탄을 매기며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의 경우 환율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 중국 환율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극도로 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확대된다는 맥락에서 작년에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8% 떨어진 것을 고려해 재무부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양자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기준 1개에 부합하는 현 상태 유지되면 다음번에는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