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여전히 평형선…내년도 최저임금 현 체제로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0년만에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은 추진동력이 급속히 식으면서 무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30일 오전 집단사퇴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의 후임자로 새로 위촉되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공익위원 8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촉식 후 곧바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을 뽑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협의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 매번 격력한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해왔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성향을 놓고 ‘친기업 성향’ ‘중도성향’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지나치게 노동계와 경영계의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지 30만에 결정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더이상 추진할 수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기존의 결정방식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이원화 개편안 초안 을 발표한후 5개월 이상 논란만 벌이다 결국 ‘도로 최임委’가 된 셈이다.
대신 정부는 현행법 하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개정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진동력이 급속히 식어하고 있다.
여야는 최저임금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원화 개편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계산 시 유급 주휴 시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 경우 쟁점이 큰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이 더 힘들어지는 만큼 최저임금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원화 등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히 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방안으로 추진돼 노동계의 반대가 여전하다”며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원화 개편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