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발제
2014∼2018년 더블린 78.5% ↑
같은 기간 서울은 18.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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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값 변동률이 글로벌 주요 도시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도심 주거 밀집지역. |
우리나라 집값 변동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따져도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승폭이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 및 전국 주택가격은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들과 비교한 집값 변동률 자료를 공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에 불과하다. 이는 OECD국가의 평균(14.4%)보다 훨씬 낮은 상승폭이다. 이 기간 캐나다는 43.2%나 올랐고 중국(31.2%), 미국(24.3%), 독일(25.7%), 영국(14%) 등도 많이 올랐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만 따져도 다른 글로벌 주요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2014∼2018년 사이 18.9% 올랐다. 같은 기간 더블린(78.5%), 베를린(63.1%), 벤쿠버(60.4%), 오클랜드(56.4%), 시드니(54.8%), 암스테르담(54.4%), 상하이(52.5%), 샌프란시스코(49.1%), 코펜하겐(45.1%), 스톡홀름(41%), 런던(39.6%),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상승폭 보다 낮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마드리드(18.4%)나 뉴욕(16.2%)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 총장은 “글로벌 수준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도시 대부분 주택값 상승폭이 컸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다가 작년 9월 9.13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도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65만~78만호 거래되고, 1.1∼1.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금리인상 속도조절은 집값 하락세를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발표문에서 앞으로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역별 ‘맞춤’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관계, 가격동향을 모니터링 해 전국적 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은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지방의 경우 경기 후퇴기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