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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정부 주도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으로 미국 출장을 마친 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는 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ICT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의 생태계 구축 요소는 교육, 펀드, 창업 지원센터”라며 “그런데 (실리콘밸리는)우리나라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과 달리 모두 민간을 베이스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펀드는 전세계 투자자가 대학을 통해, 혹은 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투자할 곳을 찾는다”며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하나의 사업모델이 돼 다양한 시스템을 갖고 경쟁하며 창업인을 ‘헌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창업 뜻이 있는 직원을 적극 지원하고, 실패하면 실패 경험까지 산다”며 “정부 지원과 간섭없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창업지원은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규제 혁파, 인프라를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하고, 펀드는 민간기업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 요즈마펀드식 운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정 의원은 미국 출장 중 국무성 관계자들과 만나 북핵ㆍ방위비 분담 등 문제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는 지난 하노이 회담 후 미국의 현안 앞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려난 것 같았다”며 “미국이 내년 대선모드에 나서면서 더욱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미 의원들도 (북핵문제는)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다행스러운 건 만난 미 의원 모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