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과 약속” 압박
한국 “패스트트랙 국민 사과부터”
황교안 대표 “일대일 회담 먼저”
장외투쟁, 지지율 상승 견인 분석
재해지역 민심이반에는 촉각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좀처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복귀하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은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방식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대표를 함께 만나야 한다는 청와대와 달리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대일 회담 이후에나 5당 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청와대도 “일대일 회담은 불가능하다”고 일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의 방법으로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도 답보 상태다. 청와대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하는 ‘5당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만 포함하는 3당 협의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내놓은 국회 정상화 방안이 방식 차이를 두고 모두 가로막힌 상황이다.

대화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동안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한국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날에는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라며 한국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주 내로 반드시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당은 “대통령의 협치 주장은 염치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의 추경안 처리 요구에 대해 “추경은 핑계일 뿐”이라며 “국회 파국을 맞이한 것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협치 요구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먼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장외투쟁을 장기화하는 배경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장 국회 복귀보다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지층 결속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비판하는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장외투쟁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예정된 장외투쟁을 중간에 그만두고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상정 2주 만에 파열음을 내고 있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한국당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검찰까지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한국당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지금 당장 복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황을 더 보자’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장기간 장외투쟁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대 기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해 지역인 강원과 경북 포항 지역 민심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구 의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전날 나 원내대표를 만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중심의 상설협의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여당의 중재안도 한국당의 국회 복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