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지자체 재정부담 난색
버스노조 설득 말고는 해법 없어

버스업계가 예고한 총파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여당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했던 비공개 당정협의를 연기했다. 지자체간의 입장이 달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별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곳도 있고,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인상) 수요가 덜한 곳도 있고, 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준공영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7개 광역단체단체와 일부 광역노선만 도입돼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자체가 모든 재정을 떠안아야 하는데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선 버스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요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불 보듯 뻔해 공식적인 당론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각 지자체 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준공영제를 원하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선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환승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과 함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준공영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파업을 준비 중인 버스 노조 측을 달래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사 간의 협의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노사도 치열하게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따라 ‘조정이 중지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15일부터 곧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당 내부적으로 노사간의 막판 타결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구 버스노조는 전날 오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 등 일부지역에선 최종협상이 결렬되면 예정대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가 멈추게 되면 그 여파가 모두 정부여당의 몫이 되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버스가 파업하게 되면 당연히 여당으로서 부담이 커진다”며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