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공영제” 제안에는 “문제 생기니 돈 써서 땜질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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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가운데)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버스 노조의 전국 총파업을 앞두고 정치권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파업이 임박하며 수세에 몰린 여당은 ‘준공영제’ 도입 카드를 내놨지만, 야당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는 없다”며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서며 버스 대란은 정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1년 반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와 여당에서 ‘준공영제 확대’를 하겠다고 한다”며 버스 노조 파업 예고에 대한 여당의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장은 “(여당은)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1조3000억원을 들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나섰다”며 “서민경제를 초토화시키고서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뿌리는 식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당 원내대변인 역시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하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뒷수습을 하라는 격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에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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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의 수입을 관리하며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 역시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버스 업체에 대해 요금 인상과 고용기금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버스 파업의 원인은 두고 당정이 세금을 이용해 땜질식 처방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현재ㆍ박덕흠ㆍ김상훈ㆍ이은권 의원 등 국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자체를 통한 버스요금 인상과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서민에게 부담 지우겠다는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좌파 사회주의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52시간제”라며 “문 정부는 지금 해결책이라고 버스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니 국민 세금을 끌어 쓰려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이종철 바른미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버스 총파업 사태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고 김 정책실장과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수뇌부”라며 “김 장관은 전국 버스 총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질될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과 대구, 전남,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사들의 임금 삭감과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15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총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버스 노조와의 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 실제 파업 철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