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청소년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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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의 10대 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중국 북서부 간쑤(甘肅)성 룽시(龍溪)현의 웨이허중학교 2학년 장카이(가명) 군이 지난달 23일 오후 5명의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는 자오윤(가명) 군은 청두 지역 언론 레드스타뉴스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자오 군에 따르면 5명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장 군에게 다른 학생의 이어폰을 가져갔냐고 물었다. 장 군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가해 학생들은 주먹으로 장 군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다시 물었다. 장 군이 재차 부인하자 그들은 장군을 7~8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다른 학생들은 서서 폭행을 지켜봤고 장 군은 반격하지 못했다.
자오 군은 “5명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같은 반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군은 폭행을 당한 후 교실에 들어왔고,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숨졌다고 레드스타뉴스는 전했다.
장 군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누리꾼들은 5명의 가해 학생들에 공분을 표하며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2016년 광시 주앙 자치구의 한 13세 소년은 4살과 8살짜리 여자 아이 2명과 7살짜리 남자 아이 1명을 살해했지만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3년간 재활 센터에 가는 데 그쳤다고 더페이퍼는 전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나 웨이보에 “왜 청소년 범죄자들은 단지 그들의 나이 때문에 용서받거나 판결에서 면제되는가?”라고 말했다.
중국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의도적인 살인과 의도적인 상해치사를 포함한 8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진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더 적은 형량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류창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5명이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사형은 적용되지 않고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밝혔다.
다만 가해 학생들의 후견인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장 군의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