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강행 처리 가능성 1%도 없어”
-“경제 활성화 추경, 국회 논의 치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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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갈등 탓에 결국 4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의 물꼬를 틔우고, 청와대는 당장 야당 지도부와 만나야 한다”며 멈춰버린 국회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황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그간 정쟁 속에서도 타협점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냉각기가 있겠지만,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과 추경 논의는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다른 선상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추경이 국회 정상화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원내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배려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안에서도 장외투쟁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희망이 있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새로 뽑히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틔우고 청와대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만나줬으면 한다”고 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별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경은 재해 등 시급한 사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추경에는 경제활성화 방안 등 부가적인 것이 포함됐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번에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산불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경안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예비비를 빨리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황 의원은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 폐차와 마스크 보급이 대부분”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편성 필요하고 여야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추경안 강행’ 논의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장으로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은 1%도 없다”며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인한 냉전 상황에서 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한다면 총선 때까지 국회 내 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