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인권이사회, 北 ‘3차 인권심사’ 앞두고 사전질의 공개
-美 제출 질문 20개 중 9개로 가장 많아
-고문ㆍ강제노역ㆍ정치범 수용소ㆍ수감자 문제 등 집중제기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9일 계획한 북한 인권실태의 보편적 정례검토(UPRㆍ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를 앞두고 일부 유엔 회원국이 작성한 사전질의서를 최근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 구체적이었다. 수감자와 사망자 규모를 물었다.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에게 가하는 비인간적 처벌과 강제노역 문제도 제기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UPR은 북한이 2009년ㆍ2014년에 이어 세번 째로 받는 일종의 ‘인권수준 심사’다. 심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사전 공개된 대 북한 질문 20개 가운데 9개를 제출했다. 영국이 5개, 스웨덴 3개, ‘후속조치를 위한 국가메커니즘(NMIRF)’을 대신한 포르투갈이 2개, 캐나다 1개 순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질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의 형법은 고문을 금하고 있다.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도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수감 시설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가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평가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부분도 질의했다. 북한 수감 시설의 수감자 수는 몇 명인지, 그곳에서 매년 몇 명이 사망하는지, 최근 수 년 간 수감자 규모에 변동이 있었는지 물었다.

미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수감자의 위치를 가족에 알리고 연락 기회를 보장하는지도 질문했다.

이어 북한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노역 문제도 캐물었다. 정치범들이 벌목과 탄광ㆍ곡물 경작ㆍ제조업 등 분야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일반 농장ㆍ공장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식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인권 전문가와 탈북민들의 지적이다.

미 정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과 어린이 노동착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도 같이 물었다.

그밖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도 북한 형법이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치안당국이 이런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 집행을 하는지, 이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북한 정부에 물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실시한 2차 UPR 심의에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에게 270개 가까운 권고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가운데 113개만을 수용했다. 나머지 150여개는 거부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북한 정부는 지난 1ㆍ2차 UPR 회의 당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며,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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