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WMD 진전 위해 자국민 방치”
-北, 식량난 속 제재 극복ㆍ증산 촉구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에 있어서 이전보다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맞서 식량증산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씨 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이전보다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된 상황에서 한미가 대북 인도지원 카드를 분위기 반전의 지렛대로 삼으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해 “북한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을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엄격한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현 단계에서 당국 차원의 식량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대북 인도지원은 한미 간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주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공여 등 대북 인도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작년 연말 워킹그룹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ㆍ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돌린다면 국제사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재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불법적인 핵과 무기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자력갱생과 미국의 제재압박에 맞서는 차원에서 식량증산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땅 찾기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지면적을 늘리는데 알곡 증산의 예비가 있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다”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라면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 논둑, 밭둑, 포전(논밭) 사이의 빈 땅을 찾아 거기에 알맞은 곡식을 심어야 한다. 웅덩이를 메우고 논두렁에는 콩을 심고 인수로(引水路)에는 볏모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정론에서는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 전선에서부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