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업에 과도한 부담 주는 정책 수정
③노동 편향적 정책 조정 및 노동 경직성 완화
④전통 제조업 쇠퇴에 따른 고부가 전환
⑤가업 승계 활성화 대책 마련
⑥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⑦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처
⑧국회와 정부 책임 전가 악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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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 확충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채용한다. |
[헤럴드경제=천예선ㆍ정찬수 기자] 한국 경제에 드리운 암운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 -0.3%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특히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은 미래 성장능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증으로 지적된다.
기업들은 아우성이지만 현 정권은 위기의식은 커녕 고집스러울만큼 ‘마이 동풍(馬耳東風)’ 격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는 일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개혁에 치중하고, 국회는 정쟁만 일삼는다.
29일 헤럴드경제가 복수의 경제 전문가들에게 위기의 한국 경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현 상황을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신산업은 출현하지 않는 총체적 위기”라고 정의하며 “규제개혁이 급선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뿐만 아니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 수정 ▷노동 편향적 정책 조정 및 노동 경직성 완화 ▷전통 제조업 쇠퇴에 따른 서비스업 고도화 ▷가업 승계 활성화 대책 마련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소 ▷국회와 정부의 책임 전가 악습 근절 등 8가지 중대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단연 으뜸은 규제 개혁이었다.
전통 주력산업이 본격 하향국면에 들어서면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처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先)허용ㆍ후(後)규제’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지지부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부총리급 규제개혁부를 신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기업들은 규제에 따라 흔들림이 심한데, 최근 규제샌드박스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고충이 심해졌다”며 “규제 완화가 미래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생산성과 연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련의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 법인세를 올리고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 초반부터 기업의 기(氣)를 꺾는 정책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너무 못 믿는 것 같다. 생산주체들이 공격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등 하나같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현장의 자동화는 잔업 폐지와 가동률 감소를 야기하고, 구성원은 강한 노조를 찾으면서 악순환의 여지를 남긴다”며 “노사가 적정하게 임금 인상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미래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이는 경영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쇠퇴에 따른 고부가로의 전환과 서비스업 고도화도 주문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20년 전 주력 산업이 아직도 주력”이라며 “미국(반도체 장비ㆍ설계)이나 일본(부품ㆍ소재)처럼 전통 제조업이더라도 우리나라만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카풀 등의 빗장을 풀어 민간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율과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됐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창업 세대들이 퇴진하면서 가업 승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50%로 높은데 격세상속(조손 상속)을 할 경우 30% 할증 과세까지 붙어 사실상 상속이 힘들어진다. 뿌리산업과 장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의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한데 특정 기업이 죄를 지으면 모든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잘못한 기업에는 벌을 주고 잘하는 기업은 보호하고 격려하는 ‘상벌 분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경제 조로화’도 우려가 깊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일자리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한국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최저임금 영향률이 23.6%라는 통계가 있듯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효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전가하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과거에는 국회와 정부가 협업해 경제성장을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갔는데, 소득ㆍ계층ㆍ세대ㆍ지역간 양극화가 전반적으로 심화하면서 정부는 동력을 잃고 국회는 대립국면으로 치달아 대책 마련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정책보다 기업가의 창의적인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양하고, 생산 요소의 창의적 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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